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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 시사 공부

2026 가족법인 설립비용 및 절차 총정리 (과밀억제권역 세금 중과 주의사항)

by cun_papi 2026. 10. 26.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기준 가족법인 설립비용은 자본금 규모와
본점 소재지에 따라 통상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선으로 발생합니다.


이 비용은 크게 나라에 납부하는 '공과금'과 대행을
맡길 경우 발생하는 '법무사 수수료'로 나뉩니다.
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시는
구체적인 비용 항목과 절세 팁을 아래에서 꼼꼼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가족법인 설립 공과금 (등록면허세와 교육세)
법인을 설립할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등록면허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로 계산되며, 여기에 등록면허세의 20%가 교육세로 추가로 붙습니다.
자본금이 적더라도 최소 납부해야 하는 등록면허세
기본요금은 112,500원이며, 교육세를 합치면
최소 135,000원의 공과금이 발생합니다.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배 중과세 폭탄 주의
설립 비용을 계산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본점의 위치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인구
밀집 지역(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무려 3배 중과됩니다.
즉, 기본 135,000원이던 세금이 단숨에 405,000원으로
뛰게 됩니다. 자본금이 1억 원이라면 세금만
수백만 원 단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업 실질에 무리가 없다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예: 용인 일부, 김포 일부 등)에 본점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3. 법무사 대행 비용 및 기타 실비
공과금 외에 법인 인감도장 제작비,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
약 3~5만 원의 실비가 추가됩니다.
셀프 등기를 하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지만,
정관 작성이나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등 서류가 복잡하여
보통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대행을 맡깁니다.
대행 수수료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로 책정됩니다.


4. 가족법인 설립 5단계 핵심 절차
발기인 구성(가족 주주 배분)
➔ 상호 및 사업 목적 결정
➔ 자본금 결정 및 잔고증명서 발급
➔ 정관 및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
➔ 관할 등기소 설립 등기 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가족법인은 초기 지분 비율이 향후 증여세 절감의
핵심이 되므로, 자본금을 납입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세 비과세 한도(미성년자 2천만 원) 내에서
자금을 먼저 증여한 후 자녀 명의로 주금을 납입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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