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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 시사 공부

미국•중국도 울고간 K 종부세

by cun_papi 2021. 5. 26.

20억 집 보유세 비교하니…韓 1003만원, 美 418만원, 中은 0원

<B>중국판 종부세 `방산세` 1주택은 면제…가족 수 따라 깎아주기도 中, 작년 집값 8% 급등에 상하이 등서 `방산세` 도입 실수요자 위한 보호장치 둬 다주택자·외지인에만 부과 美·中, 시세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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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장기보유한 25억 아파트 기준으로!
🇺🇸미국의 보유세는 약 420만원
VS
🇰🇷한국 종부세는 약 750만원
무려 330만원이나 차이가 나고, 비율로 보면
+ 79% 비싼 비용을 치러야한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
미국과 중국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견제로
한국의 종부세와 같은 각각 보유세, 방산세를 거둔다.
다만, 1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국은 방산세를 거두지
않고, 미국과 중국 모두 과세기준을
현재시세가 아닌 부동산 취득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나이가 들어 비경제활동 인구가 된 노년층 중에
연금으로만 생활하는 사람들이 분명 많은데
부동산 가격 상승때문에 K종부세를 내야하는
K은퇴자들이 안타깝다. 늙었고 현금흐름이 없으니,
집을 팔아서 익절하고 정부에 종부세를 내고!
시골로 내려가는 것을 바라는 것일까.

무조건
고가 부동산을 가진 기성세대들을 보며
비난하거나, 배아파하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코인을 튕기는 한심한 짓보다는
현실에 맞지 않아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단면도 생각해보고,

우리 젊은 세대가 어떤식으로 앞으로 펼쳐질
더 잔혹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 날 수 있을지
깊게 고민해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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