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익공유제(상생기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후퇴

<뉴스>
이익공유제’ 띄우는 이낙연, 野 비판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사회주의 정부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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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제’ 띄우는 이낙연, 野 비판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사회주의 정부였나”

 

최근 여당은 '코로나 이익공유제'라는 개념을 들고나와
코로나로 경제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자고 주장한다. 주장 뿐만이 아니라,
법안 상정도 서두르는 모습이다. 이 정책에 편승하려는
정치 정당들도 보인다.

이 정책의 골자는 코로나 상황에서 오히려 이익을 본 대표적인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들이 있으니, 그 이익을 코로나에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공유(?) 하자는 것이다. 물론 민간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진행되며, 정부도 참여기업에게 세제 혜택등을 만들어 지원하는 형태를 구상하고 있고 한다.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이 음식점이나 배달 업체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면, 정부가 배민에게 법인세 공제를 해주는 식이다.
(어느 기업이 정부정책을 쉽게 무시할 수 있을까...
울며 겨자먹기로 '자발적' 참여를 비자발적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갖춘 나라에
세워진 민주주의 정부의 여당이 이런 공산주의적
아이디어를 정책화 하여 당당하게 언론에 발표하는 것은 스스로 부끄러워 해야한다.

좀 더 구구절절하게 비판하자면, 민주주의를 이룩해 온 우리 국민의 땀과 피에 대한 배신이며,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와 질서를 무시하며 경제 주체들에 피해를 주는 폭력적 정책이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던데, 폭력적일 때도 있네)

기업들과 교감 없이 독단적으로 정책을 언론에 뿌리면서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강요'한 것은 전체주의적인 생각이며, 엄연히 기업들에 대한 재산권의 침해행위로서 위헌에 해당 할 수 있다.

플랫폼 기업들이 코로나에 노력없이 쉽게 앉아서 돈을 벌어 들인 것이 아니다. 플랫폼 기업은 확실하지 않지만 비대면 산업이 성장성이 있다고 믿고, 자신들의
수익이 적을 때에도 꾸준히 고민과 투자를 거듭해왔다. 그 결과, 지금의 시대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만들어냈고 빛을 보고 있는 것이다.

철저히 시장 경제논리에 의해 본인들의 이익과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하며,
세계적인 혁신 기업으로 성장한 TESLA, FAANG, 알리바바 등을 부러워 하고 있을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정부는 시장 경제의 근간인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며 코로나를 이기지 못한 기업들에게 나눠주며
표심(민심)만 얻으려는 얄팍한 생각에 젖어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를 이기지 못하면 경쟁력이 없는 기업이니
도태 되어야하고, 코로나를 이겨낸 기업들은 앞으로
더 큰 이익을 벌어 경제전반에 낙수효과를 준다 ! "
라고 차갑게 대답하고 싶지는 않다.
물론 이게 냉정한 시장경제의 논리이며, 나도 이렇게 생각한다.

다만, 조금의 도움을 받으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나 기업이 있을 수 있고,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자세로 대기업이 자발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표심에 눈이 멀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역행하는 정책을 만든 뒤에 눈 먼 국민들을 뒤에 업고, 민간 기업을 압박하는 한국 정치판이 너무나 한심하고 안타까울 뿐이다.